[경기활성화 대책] "나라빚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열린우리당이 내년 나라살림을 '덜 걷고(감세) 더 쓰는(재정확대)'쪽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백11조4천억원에서 △2001년 말 1백22조1천억원 △2002년 말 1백33조6천억원 △작년 말 1백65조7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대비 24.0%(32조1천억원) 늘어 증가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채무도 작년 3백45만7천원으로 전년(2백80만4천원)에 비해 23.3% 증가했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나라 빚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IMF 기준)도 2002년 말 19.5%에서 작년 말에는 23.0%로 3.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한국이 작년 말 18.7%로 미국(63.4%) 일본(1백54.6%) 독일(65.3%) 프랑스(69.5%) 등에 비해 훨씬 낮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조만간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데다 행정수도 건설,자주국방 수요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