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30일 주최한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경제회생 방안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처방전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토론회 직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와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으나 기업측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정책수립을 요구했고,시민단체측은 중단 없는 개혁을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의견이 갈렸다.

특히 경제계에선 "요즘처럼 힘없는 때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고,정부 쪽에서는 "여당의 도움이 없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는 인식이나 느낌이 사실보다 중요한데 요새는 돈 벌면 안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사회 전반적인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새 기본 정서가 (투자에 대한 수입이) 10%이상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이익단체나 NGO(비정부기구)가 (기업보다)우선권을 가진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존스 전 회장은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격이나 기업에 대한 관리보다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도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기업가인데 오늘 같이 사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는 어렵다"며 "기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구 중소기협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개미처럼 투자를 열심히 해도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가 안된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 지원도 금융지원책보다는 판로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몇년간 (정부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카드 빚 내서 돈을 쓰게 했다"고 비판한 뒤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원기 메릴린치 한국 리서치센터장(전무)은 "모두 시장경제를 옹호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쟁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고통을 죄악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공평한 게임의 룰과 적자생존의 시장법칙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기업 정책방향과 관련,"우리당의 일부 젊은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다"면서 "출자총액 규제를 신축성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고 성장동력산업의 육성도 대기업이 선도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시장개혁의 초점은 기업규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 오너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개선,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 질서 확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30년 공직생활을 한 저로서는 지금 여당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질 때도 있다"며 "창업활성화 서민중산층 등 20개 경제대책과 58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인데 여당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정부가 분배없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천민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펴서 구조적인 위기가 온 것"이라며 "불공정 경쟁이 난무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박해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