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로스쿨 도입땐 2015년부터 사시 폐지..이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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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계획대로 2007년 도입되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0년부터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2만∼4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4∼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변호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다가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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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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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겨냥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한 대표는 이날 한미우호협회와 국회 무궁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포럼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는 “핵무기를 (한국이)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선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여권에선 북핵 위협, 북·러 군사 밀착 등 외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에 힘을 실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이 같은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등 협상을 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농축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마지막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며 “(핵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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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