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혁신적인 대학구조조정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통폐합 등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대학 수를 30%가량 줄이고 입학정원도 65만여명에서 55만여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의 경우 규모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합 및 연합을 지원하고 통합할 때는 교직원의 신분이나 예산 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립대 역시 통폐합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시제 도입을 통해 교수 1명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 내역 등 교육여건이나 학교운영상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만 비정상적인 대학사회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임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하루이틀 거론돼 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995년의 설립자유화 조치 이후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현재는 3백58개에 이른다.

전국 시·군·구(2백34개)마다 평균 1.5개 이상의 대학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대학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올해 고교졸업생이 62만여명으로 대학입학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느낌조차 없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과연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될 대학들이 강력히 반발할 게 틀림없고 지역사회나 각 대학 동창회 등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정부가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사학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교육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일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더구나 교육시장 개방이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정부는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고삐를 더욱 죄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