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어제 개회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고,여당 야당 할것없이 '민생우선'의 입법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여당은 민생우선을 내세우면서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과거사 관련 입법 등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극력 저지하겠다며 벌써부터 극한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과거사 규명 문제가 그렇고,국가보안법 폐지,사립학교법 개정,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개혁법안들이 정쟁으로 비화할 소지는 너무나 크다.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흔히 '예산국회'라고 지칭하듯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물론 국가발전에 필요한 개혁법안들의 심의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라앉은 경제를 되살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은 정치권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다거나,이를 빌미로 삼아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그 결과는 정치권이 또다시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과 함께 국민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민세금을 적절히 거둬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돈이 투입되도록 짜여져 있는지를 꼼꼼히 챙기고,기업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산심의를 볼모로 한 정쟁이 이번 만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