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 관련,연구과제 선정과 납품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직원 등 모두 19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기금 비리에 대한 지난 1개월여간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된 19명 외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10여명을 추가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또한 정보화기금을 지원받은 10여개 수사 대상기업 중 3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나머지 업체로 수사가 확대되면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공공연히 '눈먼 돈'으로 인식돼온 정보화기금을 둘러싸고 감독기관인 정통부와 집행기관인 ETRI,벤처업체 등이 총출연한 '백화점식 비리사건'의 전형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통부·ETRI 뇌물 잔치=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적발된 곳은 U사 E사 J사 등 3개 벤처기업이다. 이 중 U사와 관계된 이는 정통부 임모 국장(46)을 포함해 ETRI 연구원 4명 등 모두 5명이다. 이들은 연구 선정대가 등으로 U사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수천만원에서 2억3천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기술력과 경험이 없던 U사의 경우 이들의 비호로 대기업조차 개발할 엄두를 못내던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가 결국 개발에 실패,결과적으로 26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낭비했다. 또한 김모씨(46) 등 ETRI 연구원 2명은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E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다.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 '비리사슬'=검찰은 정보화기금 지원을 받아 상용화한 바코드 기술로 코스닥 등록까지 한 J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과정에 벤처기업 대표와 정통부 직원,금융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J사 전 대표 신모씨(59·구속)는 코스닥 등록 전 금품 로비용으로 자사주 20만주를 확보한 뒤 기술 이전과 납품 편의 등을 받는 대가로 정통부 직원 8명과 ETRI 박모 본부장 및 중소기업청 사무관에게 주식을 저가로 제공했다. 또한 코스닥 등록 시 투자자 공모를 주간하는 증권사와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관계자,법인세를 감면해준 세무소 직원(구속)에게도 전방위적인 금품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검찰은 이날 J사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신씨가 은행 지점장급 임원 홍모씨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J사가 코스닥 등록을 주간했던 증권사와 홍보업체 직원에게도 현금 및 주식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 용어풀이 ] ◇정보화촉진기금=지난 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성됐다. 당시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확대 조성한 것이다. 이 기금의 조성규모는 10조2천8백억원(이하 2003년 말 기준)이다. 이 중 7조4천3백63억원이 그 동안 융자 또는 출연 투자 형태로 쓰였다. 융자사업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지원된 돈만 3조5천7백26억원에 이른다. 쓰고 남은 돈 2조8천5백10억원은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다. 이 기금은 정부 일반회계와 융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계정과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연구개발계정으로 나뉜다. 일반계정으로 조성된 기금은 국가정보화사업이나 정보화촉진사업,초고속인터넷구축기반사업을 위해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