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대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가 외형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해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질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우선 발표된 내용이 구체성이 없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다시 포장만 해 마치 획기적인 규제완화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관련해 제시한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경우 수원 디지털전자클러스터는 이미 조성 중이고 파주 LCD클러스터와 반월·시화 부품소재 클러스터 역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대책은 현재도 외국투자기업,대기업 증설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발표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의 정책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선언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