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돼 고액 채무자와 사채를 얻어쓴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 시행 의미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여러 각도로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차희건 기자…먼저 개인회생제도를 전격 시행하게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개인채무가 내수회복의 걸림돌이라 판단하고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 등을 포함해 3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고액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S. 고액채무자 신용회복 가능)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를 본격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요강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대상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총 채무 15억원 이하(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CG 개인회생제 이용대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총채무 15억이하 가능 -3억 채무보유. 전문직업군 -신불자의 2%, 7만명 혜택 특히 금융기관과 사채를 포함해 3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전문직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도 자격(면허)가 유지되기 기존 파산제도와 달리 유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3억원 이상 고액채무자는 정확한 집계가 없고 지난해말 신용불량자 중 1억원 이상 채무자 비율이 5.2%로 나타남에 따라 3억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370만명기준으로 2% 라고 잡으면 대략 7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빚이 많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보이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채무의 면제까지 이뤄지나?? (기자) (CG 개인회생제 신청절차1) 변제계획안제출(14일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1개월이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 된 회생위원 및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CG 개인회생제 신청절차2) 채권이의기간(2개월내) ↓ 채권자집회(3개월내) ↓ 변제계획인가/수행 ↓ 면책(10년내재신청금지) 채무자가 변제를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에서 최장 8년인데 면책 결정 뒤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 제도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기자) 대법원은 개인도산의 경우 파산 등 청산형 절차만 존재했으나 개인회생제 도입으로 재건형 절차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재건형 절차 마련 의의) 이와 함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 보다 이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별도 창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32명의 판사와 120명의 법원공무원을 전담인원으로 지정한 가운데 접수 상황에 따라 투입인원수를 늘려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S.인력 부족 절차 복잡) 그러나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워크아웃제 등 다른 신용구제 제도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투입 인력은 150명에 불과해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려들 경우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기만 하면 상담원이 알아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반해 개인회생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변제계획안 작성과 신청 등의 절차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인 워크아웃제도와 큰 차이점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기자)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되면 직장에서 자동면직되고 자격은 제한 또는 취소돼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원 등의 직업군에 보다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등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기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원금 감면혜택이 없으나 개인회생제는 3~8년 동안 소득내에서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원금까지 없애주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G.워크아웃과 차이점) 구 분 워크아웃 개인회생 대상채권자 금융기관 사채 포함 채무 범위 3억원이하 15억 이하 대상채무자 최저생계소득자 월급.자영업자 법적 효력 사적 조정 법적 면책 모든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은 신청자에게 변제기간 동안 내핍생활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가진자만을 위한'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