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국제세미나]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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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증권간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업협회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초청 강좌'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보험 이외의 금융부문을 총괄하는 법을 새로 마련하고 증권사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행과 증권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강의한 간다 히데키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현재 증권 등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투자서비스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간다 교수는 "이를 위한 전단계로 포괄적인 유가증권 개념을 도입하고 증권사의 전업의무를 폐지해 업무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자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저축 우대'에서 '투자 우대'로 세제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가 다카오 일본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증권사들은 대형사는 자산관리 및 도매,중형사는 소매,소형사는 자기매매에 특화하며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은 "최근 카드 및 소매금융 부실에서 보듯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 '쏠림현상'은 금융산업 전체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과 간접금융인 은행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