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혁명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3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방카슈랑스의 성과에 대한 보험업계와 은행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은행측은 "보험시장의 파이(시장규모)가 커지고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만 키워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1주년을 맞아 '방카슈랑스 관련 3대 이슈'를 짚어본다. ◆보험시장,얼마나 커졌나 은행들은 "판매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보험상품에 관심이 없던 은행고객들이 방카슈랑스 고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시장 전체 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방카슈랑스 시행 1년간(2003년9월∼2004년8월) 22조1천6백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해 그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소비자들 혜택은 당초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보험료가 8∼12%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이에 크게 못미쳤다는 평가다. 보험사들은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불완전판매(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해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은행원들이 무리하게 보험을 팔다보니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2단계,차질없이 시행될까 내년 4월부터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팔 수 있는 방카슈랑스 2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부작용만 많고 효과가 미흡하니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은행들은 "2단계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2단계가 시행되면 설계사의 대량실직과 중소형 보험사의 도산 등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