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대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2일 개인의 부동산대출 월 상환 원리금을 월 수입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업은행 부동산대출 위험관리 지침"을 발표,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외자은행을 비롯 중국 내 모든 은행에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개인과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구체적인 대출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갖가지 대출 제한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이 개인에게 부동산구입자금을 대출할 때는 개인이 매달 지불해야 할 대출 원리금과 월 아파트관리비를 합친 금액이 개인 월 수입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동차 할부대출 등 다른 채무로 인한 월 상환금액까지 더할 경우엔 개인 월 수입의 55%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개발 자금의 65%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작년 6월 시행된 부동산대출 제한 조치에서는 이 상한선이 70%였다.


특히 이번엔 토지사용증,건설용지계획허가증,건설공정계획허가증 건축공정시공허가증 등을 획득하지 못한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형식의 대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