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당장 개정하라.그렇지 않을 바엔 차라리 없애라."


'공인중개사 말살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섭씨(51)가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3일로 11일째 1인 단식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85년 제정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비(非)전문화를 조장하고 투기조장과 집값상승 등의 시장왜곡만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공인중개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무모하게 과다배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85년 이후 이미 18만여명이 배출됐는데도 불구,현재도 무려 30만명이 사설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