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한.일 FTA와 눈덩이 대일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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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적자가 8월말 현재 이미 1백50억달러를 돌파해 올해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본격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대일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돼가고만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급증하는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들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만 대일 적자도 비례하는 폭만큼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나 증가했다.
특히 정밀기계와 산업용 전자제품,기초산업기계 등 각종 부품류와 기계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무역적자도 늘어난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사들이지 않고선 수출도 하기 힘들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취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힘들게 돈을 벌어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꼴이라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정부는 가능한한 빨리 협상을 타결짓고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FTA를 발효시킨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한·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확보해 기업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넓어지는데다 중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증가와 부품산업 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돼서는 FTA 체결로 시장이 전면개방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국내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 과연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까닭이다.
대일 의존구조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기계 전자 및 관련 부품산업 등의 경우는 생존기반이 급속히 붕괴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때문에 정부와 경제계는 대일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한·일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자립도를 높이고 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총력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
경제계 역시 생산성 제고, 활발한 기술개발, 전략적 제휴 등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고 시장개방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 및 유통시장 연구 등을 통해 일본시장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