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예산 10% 새 사업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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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일 앞으로의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올해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의 10% 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 10%를 더 찾아낸다는 것이 예산 운용에 관한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10% 일괄삭감 원칙은) 부처 예산이나 지역 예산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업의 성공가능성 평가에 따라 지역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차등 지원 방침도 시사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은 항상 모자라지만 반드시 효율적인 사업에만 돈을 쓴다면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역 사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사업의 파급효과와 타당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