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제도 '첨예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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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위주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놓고 대학과 교원.학부모단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달말 시안 확정을 앞두고 7일 서울 동국대 대강당에서 열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학들은 수능성적은 등급화돼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성적은 믿을 수 없는데다 학교격차 문제도 생긴다며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교원.학부모단체는 반대로 수능 9등급제조차 과도한 경쟁과 대학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수능 완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의 상반된 입장과 주장을 어떻게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고교간 격차 인정해야=대학들은 학생부 위주로 전형을 할 경우 고교간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한 번 제기했다.
강태중 교육과시민사회 대표(중앙대 교수)는 "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려면 학교간 격차를 완화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수능 등급화로 입학 전형의 공을 대학에 넘겼지만 대학이 독자적으로 강구하게 될 논술고사 면접 등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논술과 면접 준비로 이동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관리처장은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고는 학생부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능등급화도 등급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교육 감소 등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익수 현대고 교사는 "학생부의 경우 3년간 각 영역에서 1과목만 반영해도 5과목?6개 학기가 돼 30개 과목에 대한 다양한 등급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며 "여기에 모집단위에 따라 특정교과에 가중치를 주면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대학측 주장을 반박했다.
◆수능을 폐지해야=학부모·교원단체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능시험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려면 수능을 폐지해야 하고 등급제를 실시하더라도 등급을 줄여 5등급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도 개편을 빌미로 한 대학의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도 "이번 교육부 안은 학교교육 정상화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내신과 수능에 덧붙여 대학별 본고사라는 새로운 부담을 추가한 것"이라며 "수능을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를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실장도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부 비교과영역 강화 및 원점수 제시로 학생과 교사의 부담만 늘렸다"며 "학교 교육 여건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부산대 △13일 충남대 △15일 전남대 등에서 3차례 더 실시한 뒤 오는 23일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