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신입생 모집이 2008년께 실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5년 간 병행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주제와 관련,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중립적 입장인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 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1천2백명가량(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