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에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비용증가와 중복평가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2003년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건물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 1억1천600만원,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 6억9천800만원 등 8억1천4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의 기준시가 고시가 별도로 이뤄짐에 따라 올 예산에 28억3천7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고 공동주택과 건물 기준시가 산정 용역비로도 각각 9억4천900만원과 1억1천6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전문위원은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국규모의 조사인만큼 국세청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평가용역을 의뢰한 것은부득이한 선택"이라며 "그러나 매년 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국세청과 한국감정원 사이에 책임전가 우려가 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토지보상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는 표준.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등 국세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기준시가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해평가체계가 3원화돼 있어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과표평가를 위한 독립기관인 지방세과표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 기관에서공정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