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적대적 인수.합병(M&A) 문제와 관련, 대주주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의방어장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적 실정에 맞게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어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적대적 M&A가 기업의 경영권 불안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M&A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일방적으로 가능케하는 것 보다는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M&A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자의 범위를 당해 기업과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거나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과 같이 내부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정당한 목적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애널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기초로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에 대해 언급,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거시경제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기업금융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기업금융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관련 공동 대응방안을 적극 지원해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도 도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및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금융회사간 신뢰관계를 통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특히 과거 실적 및 재무건전성 위주의 일반 기업신용평가와 달리 기술력의 향후 미래가치와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적 기업평가 기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을 마친 뒤 2006-2007년 신(新)BIS협약이 국제적 기준으로 적용되면국내 중소기업 여신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바젤위원회 멤버는 아니지만 협약이 발효되면 곧바로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전담 TF에서 검토중"이라고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여유 유동성을 여신 상환에 쓰도록 유도하면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건의를 받고 "과다한 외환 보유가 국가에 부담이 되듯이 기업의 과다한 유동성은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들과 상의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권정상기자 cheon@yna.co.kr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