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참여정부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수립'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IMF 사태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처럼 부동산 투기 열풍을 거치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로잡는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토지는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의 성격이 있으므로 토지보유ㆍ사용자는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돼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은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인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확립, 감세정책과 토지보유세 강화의 결합, 공시지가의 100%로 과표를 현실화할 것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 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시가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토지시가에 기반한 과세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지소유 구조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는공감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거나 건물에 대한 과세비중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또 다른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통합, 국세청의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심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조세저항이 크므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자동차세를 내리면 조세저항도 줄고 보유세 인상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패키지형 세제개혁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김희철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