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찬반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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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학교간 학력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에 불을 지핀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미 대학들이 편법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현 입시제도는 사실상 고교등급제 허용=전교조는 13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내 모 대학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통해 서울 강남·서초구 학교 재학생들에게 최대 10%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관계자는 "평균 석차 백분율을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와 비강남권의 학교에 대한 성적반영 기준이 달랐다"며 "대체로 비강남권보다 강남·서초구가 적게는 1%,많게는 10% 이상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합격생 숫자에서도 강남·서초구 5개교 출신이 비강남권 17개교를 합친 것보다 4.5배 많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바뀐 입시제도만으로 충분=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2일 각계 인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 인정'과 '고교등급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지역 어느 고교에서 공부했는가가 학생의 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고교간 학력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그 학교 재학생 개개인의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간 학력격차는 현실,보완책 마련 시급=대학들은 고교등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 대입제도 하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교등급제까지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백75개 고교 중 상위 10%인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실업고와 중·소도시 및 읍,면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69개교(39.4%)에 달한 반면 상위집단이 50% 이상인 학교도 특목고 7곳과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3곳 등 11곳( 6.3%)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인성교육,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도 대학입학처장,고등학교장,학부모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입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재 고교등급제에 대한 금지조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학교를 1등급,2등급으로 분류하는 고교등급제는 서울대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만큼 대학이 학생의 정확한 학력을 판별할 수 있는 여러 지표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