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부지선정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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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부지 선정작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15일)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안한,사업 추진 중단을 전제로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설치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환경단체 반핵주민대책위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긴급 공동대표·집행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을 마감하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청서를 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원전센터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청와대와 총리실 산자부 등 관련 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아 진퇴양난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공론화기구 참여가 부담스러운 데다 시민단체에 밀려 국책사업이 다시 표류한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측이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 이전에 중재안을 수용하면 원전센터 부지 선정 일정은 전면 중단된다.
반면 15일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곳의 지자체라도 예비신청을 낼 경우 공론화기구 출범은 무산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