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2008년 균형재정 달성

앵커))

앞으로 5년간의 나라살림의 청사진이 마련됐습니다. 복지와 국방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08년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잡니다.

기자))

오는 2008년까지 나라살림은 연평균 6.3%씩 늘어나며 복지와 자주국방과 관련된 추자에 중점적으로 배분됩니다.

(s-예산처, "2008년 균형재정 달성")

또 내년이후 당분간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오는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s-"재정이 국가비전 뒷받침")

기획예산처는 2008년까지 연간 5%대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정이 ‘역동과 기획의 한국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cg-중장기 분야별 재정배분)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 노인복지 시설 등의 확충으로 인해 복지. 노동분야에 대한 지원이 연평균 12%이상 대폭 늘어납니다.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환경 변화와 군 복지증진을 위한 국방비도 연간 10%가까이 늘어나 오는 2008년에는 국방비가 나라 총 지출의 1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교육과 문화관광. 외교통일분야에 대한 지원도 연평균 7%이상 늘어납니다.

이에반해 농어촌 지원과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규모는 2008년까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됩니다.

(s-산업*중소기업 금융지원, 민간여력 확대)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금융성 재정지원은 나라의 직접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금융시장의 가용자금의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조세부담률, 08년까지 20% 수준 유지)

한편,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올해와 비슷한 20%대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중장기 계획안은 연간 5%의 낙관적인 성장률을 전제로 하고있어 경기회복이 지연됐을 경우 정부가 전망하는 2008년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