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합격 한혜규씨 국세청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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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내린 법원, 검찰 향해 "추측·가정으로 처벌 안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향해 추측이나 가정, 시나리오에 의한 처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 검토해달라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추가 고려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말을 뒤집었는데 어떻게 믿느냐며 증거 판단에 대해 주로 다툰다"며 "그런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에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적법 절차 준수와 엄격한 혐의 증명을 통한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재판부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려는 노력은 엄격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적법성·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2차적 증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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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이어 홍준표 편집 불만에 '시끌' [이슈+]
탄핵 정국으로 주목받았던 MBC가 새해부터 연이어 구설에 휘말렸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퇴사로 불거진 혹사 논란부터 고인이 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악마의 편집"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까지 시청률이 껑충 뛰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MBC였지만 "내부 단도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당 출연료 4만원" 김대호 퇴사김대호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퇴사 소식을 직접 전했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퇴사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퇴사한다고 말했다"면서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김대호 아나운서는 MBC 내 '차장' 직함을 달고 있고, MBC 직원으로서 만족감을 반복해서 드러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방송과 올림픽 중계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푹 쉬면 다행이야', '나 혼자 산다'에 고정으로 출연하고 각종 파일럿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한달 평균 2일밖에 못 쉴 만큼 혹사당한 만큼 "나올 만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에는 '나 혼자 산다'에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반려식물을 돌보지 못해 모두 죽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김대호는 2011년 MBC '우리들의 일밤-신입사원'을 통해 MBC 공채 아나운서 30기로 입사했다. 이후 시사 교양프로그램에서 주로 활약했던 김대호는 2023년 MBC 유튜브 채널 '14F'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고 2023년 4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소탈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인
![MBC,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이어 홍준표 편집 불만에 '시끌'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3902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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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차장 비화폰 확보…경호처 압수수색은 불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다만,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용산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발됐다.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과 8시간 넘게 대치했다.경호처는 "요청 자료 중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는 입장이지만, 특별수사단 측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제출했을 뿐 비화폰 서버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었다.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건한 사람은 53명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