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엔 사병들의 월급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절반 이상이 보육비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뒤 달라질 주요 부문을 소개했다. 우선 사병월급관련 예산이 2008년엔 5천3백억원으로 올해(2천3백억원)보다 두 배이상 늘어나 1인당 사병월급이 3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 투자가 올해 22조7천억원에서 2008년엔 30조7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공교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봤다.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은 2003년 14조원에서 2008년엔 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장학금을 받는 이공계 대학(원)생은 작년 5천3백명에서 2008년엔 2만1천2백명으로 증가하고 대학의 연구능력도 강화돼 지난해 전 세계 14위에 머물렀던 과학논문 게재 순위도 9위로 뛰어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이 대폭 확대돼 유치원 아동을 포함한 취학전 아동 가운데 보육비를 국가로부터 받는 비중이 작년 19%에서 2008년엔 55%로 대폭 높아진다. 노인요양시설 수용인원도 작년 2만5천명에서 5년 뒤엔 5만8천명으로 늘어나 총수요의 60% 수준을 충족시킬 전망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같은 예산처 전망에 대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며 "경제성장률에 따른 몇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