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연내 재도입 방침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전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연내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가 좋지않아 일단 재도입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개정 작업은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자동적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될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재도입 방침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현재 조정국면에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제도가재도입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땅값 상승과 토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