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포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로드맵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방향 수정이 없으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채권시장 발전전략 등 중대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포럼의 지적이다. 포럼이 제시한 10가지 정책권고를 소개한다. ◆보다 의욕적인 시간계획을 세워라=지금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이나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만 갖추려 하는 것은 너무 큰 낭비다. 지금의 정부 로드맵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2,3단계는 통합해 모든 계획의 완성일을 2020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채권시장을 국제화하라=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원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국내와 해외의 신용평가회사 모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제도 폐지도 필요하다. ◆틈새시장의 상품영역을 확대하라=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자산운용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특히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풍부한 기업구조조정 경험과 정보기술(IT) 등 강점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와 절차를 개혁하라=상장기준,자본보유 규정,금융중개 자격,리스크관리시스템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진입장벽이 돼서는 안된다. 아직도 정부는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규제를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민간의 자율규제단체(SROs)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과 인력을 확보하라=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정부 고위관료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포함하는 대통령직속 특위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채택된 게 없다.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과업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금융노동시장을 개혁하라=정부의 로드맵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기퇴직과 계약근무제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성공적인 금융허브가 되려면 전세계에서 유능한 인력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민법을 개정해 해외로부터 일류 금융전문가뿐 아니라 지원인력까지도 충원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제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라=국제금융거래를 하려면 국제법률서비스가 현장에서 제공돼야 한다. 2005년까지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가 10년 이상 전부터 제공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의 참여를 확대하라=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물이다.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부터 경험있는 민간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 또 정부 로드맵은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폭이 매우 좁다. 보다 적극적인 민간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외환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라=로드맵은 외환시스템 개혁에는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 보이고 있다. 한 국가가 세계 수준급의 금융허브가 되려면 모든 합법적인 경상 및 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사용이 완전히 자유화돼야 한다. ◆금융허브의 혜택을 널리 알려라=금융허브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 및 비경제적 혜택들이 있다. 예컨대 유사시 외국금융회사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된다. 이런 혜택을 제대로 알려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