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들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이 15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은 10조8천2백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6천2백30억원)에 비해 12.5% 증가했다. 국세 체납액 증가율은 2002년(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5.9%,2003년엔 6.3%였지만 올해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폐업이 잇따르면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상반기 부가세 체납액은 3조1천3백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천5백31억원에 비해 27.8% 급증했다. 또 부가세는 올 상반기 목표액의 43%밖에 걷히지 않아 소득세(50.2%)와 법인세(50.0%) 등 다른 세수에 비해 진도율(목표 대비 세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정부 전체 세금수입(일반회계 기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