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포럼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팁스 씨티은행 서울지점 구조금융부문 대표는 "한국이 새로운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가 채권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 국내 투자자들은 불법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고 보험사들은 장기채권을 구하지 못해 자산 만기구조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예금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팁스 대표는 이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외국기관들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원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국내 신용평가회사뿐 아니라 외국 신용평가사로부터도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 때마다 원천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1년에 한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한국의 채권시장은 아시아 2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투자적격 채권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채권시장의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로드맵은 자산운용업 발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와 상생관계에 있는 파생상품시장이나 채권시장 발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최운열 서강대 경영대학원장은 금융허브를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감독기관과 규제내용의 국제화'를 꼽았다. 그는 "이중 삼중으로 나뉘어져 있는 감독기구를 개편하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규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루니 마켓포스 사장은 "한국의 금융부문 노동시장은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봐도 노동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특히 조기퇴직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이 과다한 게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금융허브 프로젝트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라있긴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당국자들의 열정도 부족한 편"이라며 "금융허브 전략은 민족생존의 비결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