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드러낸 '주택세'] 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늘어날까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부동산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날까.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끝난 뒤 "참여정부 임기 동안 보유세 실효세율(2003년 기준 0.12%)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주택 재산세 증가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눠 계산하는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두 배로 높이려면 세금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법에는 변수가 있다.

실효세율을 산출할 때 '분모'가 되는 부동산 시가총액에 변동이 생기면 실효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액을 두 배로 늘리면 실효세율도 두 배로 높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경우'에는 보유세액을 네 배로 늘려야만 실효세율이 두 배로 높아진다.

분모가 증가하는 만큼 보유세액도 비례해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가총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보유세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실효세율이 두 배로 높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보유세 징수총액이 3조4천9백억원에서 3조9천6백여억원으로 13.5%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가총액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실효세율을 0.3∼0.5%로 높이겠다는 것은 보유세 징수액을 현재 수준보다 3∼5배 높이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23%(작년)에 불과한 보유세 비중을 8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는 현재 수준(작년 부동산 관련 세금의 77% 차지)의 3분의 1∼4분의 1로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