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오는 2006년부터 지역교통,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치안을 담당할 일선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을 창설키로 한 데 대해 "옳은 방향"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에도 `빈부격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제도 개선에 따른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선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미국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범칙금 수입을 노리고 도로의속도제한을 인근 지역보다 높이는 사례가 있다"며 "격차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언젠가는 돼야 할 일이고 지방분권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해야 식품안전, 방범 등 민생치안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국가경찰 체제하의 치안 서비스는 열악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등 치안상의 빈부격차가 없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해 볼 때 자치경찰제를도입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좁고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은 나라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치안 불안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면적 실시는 무리가 따른다"며단계적 시행을 제안했다.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방범, 교통 등 지역 밀착형치안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경찰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고, 자치단체장입장에서도 행정과 치안을 밀접하게 다룰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강력범죄 등 국가전체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를 만들어 대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정선기자 mangels@yna.co.kr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