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방카슈랑스 강행 요구

방카슈랑스 확대를 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들은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2단계는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은행들은 은행의 우월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대한 이익재배분 요구 사례는 없었고, 은행은 정당한 이익 배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은행의 이익배분 요구가 우월직 지위의 남용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은행이 이익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에 대해 "은행의 보험판매 경험이 일천하고 점포당 판매인원 2인 제한 등 너무 엄격한 감독 규제로 인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담을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집인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방카슈랑스가 직접적으로 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집인 실업 문제는 방카슈랑스 연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실업대책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중소형 보험회사의 퇴출 우려에 대해서도 은행은 "부실 중소 보험사에 대한 대책은 거시 금융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