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재계, 경제정책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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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전경련 이규황 전무가 16일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서울대 정치학과·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 의장 초청 토론회에서다.
이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는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쓴다고 하지만 좌파로부터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좌파정책이 뭐가 있느냐.경제적으로 이 정부는 오히려 온건우파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5,6년 후 경쟁력있는 품목이라면 지원하겠다며 재계에 제시하라는 데도 재계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투자가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재계를 겨냥했다.
이에 이 전무는 질의 응답이 시작되자마자 발언권을 얻어 "(참여정부의)좌파적 경제정책이 뭐 있느냐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사립학교법,증권거래소 임원 보수공개 문제,저소득층에 대한 분배 예산 45%이상 증가,정부의 개입이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무는 "현재의 규제 분위기,노사관계 등을 봤을때 (기업들이)투자할 환경이 아니다.
재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투자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공청회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계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투자든 지배구조든 시장이 다 알아서 한다"고 여당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전무는 "정부부처와 중복된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많은데 국회에선 감독도 안해 공공개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장은 "(건설업체들이)부당한 이익을 취해 집값이 폭등하면 이는 임금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런 것을 좌파적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교사임명을 모두 재단에서 하면 학교 안에 족벌주의라든지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진다"고 되받았고,분배예산 증가 지적에 대해서도 "죽어가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층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좌파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출자총액제한문제는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들이 재산을 불법적으로 물려주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어 뒷거래를 안하면 회계부정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경제인식과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정권과 재계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