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오후 부산일보강당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의대 김순은 교수의 `지방정치 개혁 및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에 이어 부산시의회 박삼석 의원과 동아대 최우용 교수, 참여자치연대 김해몽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존폐와 유급제 등을놓고 대안을 모색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의회제도에서 정수가 대폭 줄어드는 소의회제로 전환이 이뤄지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급제 시행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직업윤리도 약해 대의회제도 아래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존폐와 관련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지배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이념에 기초한 정당정치가 정착될 때까지 정당공천제를당분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유급제에 대해 "부산시의원 44명을 완전유급화 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20억∼30억원으로 부산시 본청 소속 공무원 인건비의1∼1.5%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이유로 유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직렬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천과정의 부작용을 없애고 무투표 당선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후보가 독식하는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문제와 관련 최 교수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민복지행정을위해서는 유급화가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현 무보수, 명예직 시대의 대의회제도 아래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워 의원 정수 조정과 책임의정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