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대미 무기수출이 전면 허용되는방안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이달총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보고서는 연말 개정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된다. 간담회는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미국으로의 수출은 미국과 공동 연구ㆍ개발이 진행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 과정에서 MD 부품에 한해서만 대미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재계의 요구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검토됐지만 '테러지원국'으로의 무기유출 등 우려로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했던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관계자는 "미ㆍ일 동맹을 강화해 군사혁신(RMA)을 진행중인 미국의 기술수준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3원칙 완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1967년 사토(佐藤) 내각 당시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원칙이다. 평화헌법에 따른일본의 기본 외교정책의 하나로 평가돼왔다. 특히 미키(三木) 내각 때 이 원칙의 대상지역 이외에 대한 수출도 '자제한다'는정부 견해가 발표돼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