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매수를 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신국토구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기업 토지수용권 부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기업에 100%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저항도 심할 것"이라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토지수용 사례를 보면 50% 이상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업도시는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토지수용을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과 관련, 강 장관은 "기업에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되고 지역민들의 환영도 왜곡될 수 있다"면서 "(기업도시) 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쓴다'고 대강 규정해 놓고있다"고밝혔다. 그는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써야한다"면서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에 쓰는 토공.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은 극약 처방이며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것이 몇가지 있다"면서 "집없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동산정책을 늦추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임대아파트 단지가 슬럼화되는 사회적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땅값을 포함해 평당 300만원이 훨씬 넘는데 기획예산처가 230만원 밖에 인정하지 않다 올해부터 현실화한 만큼 아파트 내장재를 고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 규제를 단순화, 명료화하고 전산화해 2007년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토지의 규제와 개발방법 등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한 참석자로부터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건물은 (낡거나 노후됐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마음 아프고 걱정되는 것이 많다"면서 "잘못 알려지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토계획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