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정부양은 건전성 악화'-나성린 공공재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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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공공재정학회장은 '재정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은 지난 40년동안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해 왔고, 건전재정을 유지한 덕분에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나 교수는 17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예산수요 증가와 성장잠재력의 하락,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세수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과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절대수준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국가채무의 급증을 합리화하거나 관습적인 적자재정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공공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정책이 실제로 경제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노력 없는 단기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 등 형평성 증대 의욕이 강했으나, 경기의 침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소득세 인하, 특소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 등 각종 경제활성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가 재정을 단기적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습관적인 추경과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추세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나 교수는 재정정책의 향후 과제로 재정건전성 회복, 성장동력 증대, 소득재분배 등 3개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세정책 차원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하에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래세를 인하,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산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지출정책과 관련하여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중시하여 성장잠재력을 위한 투자는 확충하되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은 지양할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