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총선끝나자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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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치자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정자법이 현실 정치풍토와 동떨어져 정치자금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당수 의원들은 현재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19일 "정자법에 따라 7월 한달동안 모금한 돈이 고작 34만원에 불과하다.
한달에 평균 1백50만원 남짓한 모금액만으로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내 대다수 의원이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도 "과거엔 수억원을 모금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 법대로라면 연간 모금한도(1억5천만원)도 채우기 어렵다.
현실성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은 명단 공개 기준액이다.
후원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1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로 높여 모금의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여당의 한 중진은 "기부자 명단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누가 1백만원이상의 후원금을 내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현재 금지돼 있는 후원 집회를 허용하는 방안과 모금 상한액을 현재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정도로 높이되 10만원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후원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려 하겠느냐"며 후원회 허용을 촉구하면서 "모금은 터주고 지출을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여 만에 정치자금 모금을 용이하게 해 자신들의 '수입'을 키우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선 이전만해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개혁을 외치며 모금 요건을 강화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조만간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