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논란 '확대일로' ‥ 대입개선안 확정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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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논란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 등이 제기한 6개 대학의 고교등급제 도입 의혹을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고교등급제 논란의 후유증으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시기마저 당초 오는 23일께에서 다음달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에 들어갈 현재 중3학생 중 특목고 지원자들이 큰 혼란을 겪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4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3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논쟁이 불거져 대입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도 못했으며 공청회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항의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돼 고교등급제 논쟁이 일단락돼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수 있는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이 잡혀 있어 청와대 보고 등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시기를 늦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6개 대학 일제조사를 계기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고교등급제 시행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데도 사실조사만 벌이겠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쳐 여론을 무마하려는 '면피성' 행정"이라며 교육부의 조사 결과가 어떻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개대 입학처장들은 18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고교등급제를 구상해본 적도 없고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선발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고 이는 교권의 문제"라며 "대학의 교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대학들이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한편 고교등급제논란에 휩싸여 대입 개선안 확정이 늦춰지면서 2008학년도 대학에 들어갈 중3학생들이 가장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특목고 지원학생들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확정돼야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를 판단한 후 학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목고 입학전형은 대개 11월 초 실시될 예정이어서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육부의 대입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석·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