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7시-이슈]이념논쟁 "경고"

앵커))
지난주말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이었지만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논쟁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합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질문1))
지난 금요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죠? 이 부총리가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나봅니다?

기자))
이미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금융연구원이 주최로 하는 조찬강연에 참석해 금융연구원. 금융기관들이 나아갈길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S-이 부총리, 경제 이념논쟁 비판)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된상황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학술토론회가 지난 금요일 열렸고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논쟁이 계속됐습니다.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는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등이 나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반 시장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경제정책의 이념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S-거대담론 보다는 해결책 제시가 필요)
이와관련해 부총리는 "시장경제니 좌파논란이니 하는 거대담론 보다는 실제 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경고의 멘트를 보냈습니다.

이 부총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이헌재 경제부총리

이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경제연구기관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국 경제주체들의 불안감만 확산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인 셈입니다.

평소 "경제는 심리다"라는 점을 강조한 이 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연구소들의 이러한 행보가 상당히 못마땅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질문2))
금융연구원 반응은?

기자))
이 부총리의 이런 비판에 금융연구원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S-금융연 "토론회는 존중돼야")
우선 금융연구원 측은 파문의 확산을 경계하려는 듯 하면서도 "학술토론회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부총리가 학술토론회 내용까지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방향나 정체성에 대해 비판한다고 한다면 연구원 활동 등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습니다.

질문3))
경제장관간담회 주요 내용을 얘기를 돌려보죠.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위해 정부가 나섰다죠?

기자))
(S-핵심기술 매각시 정부승인 의무)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이전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인데요.

(CG-기술유출 적발현황)
최근 우리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교류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총 적발된 사례는 51건이며 올해만해도 11건을 사전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이나 PDP 등 IT부문의 주요기술이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S-미국, 기술유출로 연간 2500억달러 손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술유출로 연간 2500억달러가 손실을 보고있다고 추정하고 잇고 독일은 산업스파이로 인해 연간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G-국내 주요사례)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만 퀘이사(Quasar)가 국내 휴대폰제조회사인 팬택과 맥슨 등의 연구원 8명에게 고액연봉을 제시하며 관련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구요.

또한 국책과제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업이 매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력이 높은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 등이 추진돼
핵심기술 이전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S-처벌대상 확대, 포상금 1억원 확대)
이에따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처벌대상도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처벌기준도 강화되는데요.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은 7년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질문4))
이밖에 외국인 투자동향과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등도 논의됐죠?

기자))
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89%가 증가한 6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S-외국인 직접투자, 4년만 증가세)
지난 2000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호조세가 지속 돼 올해 총 100억달러 내외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건설경기 연착륙, 2조원 추가재원 확보)
이와함꼐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3분기중에 최대한 조기집행하는 한편 4분기 중으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S-투기지역 해제, 가을지나 완화책 검토)
다만, 투기지역의 추가해제나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여부는 부동산 정책회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등의 일괄해제는 정부정채의 기조변화로 오인해 투기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을 이사철 동향을 지켜본 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책이 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