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中企 도와주는 겁니까"..중기대표 黨政 간담회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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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대출회수와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20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요청으로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당정과 중소기업대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당정에 현재 당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자 거래 은행이 대출금을 30% 이상 회수한데다 기존 대출금을 연장해 주면서 지난해 연 7% 수준이던 이자율을 16%대(연체이자율 적용)로 2배 이상으로 높였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선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인들은 "은행들이 각 지점장의 전결한도를 1억∼5억원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이같은 대출 축소 요구가 심해졌다"며 "전결한도를 종전 수준인 20억∼4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또 은행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줄 것과 만기도래 대출상환금을 1년 이상 연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장지종 기협중앙회 상근 부회장=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기업의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내수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시급한 문제다.
◆강정구 대양에스티 대표=당정이 지난 16일 자금난 해소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은행들은 기존 기준대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담보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요구한다.
중소·벤처관련 정책금리를 5.5%대에서 4.9%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2%대로 낮춰야 한다.
◆오오근 협성콘크리트 대표=은행들이 철저히 기업의 재무제표나 담보여력에 맞춰 대출해 주는 상황에서 '지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은행들은 신용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더 가져가라고 애원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축소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은행들이 추석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집행과 중기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당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