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둘러싸고 여야 내분으로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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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내분에 휩싸여 갈팡질팡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23일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폐지 이후 보완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을 놓고 당내 이견이 커 추석 이후로 늦췄다.
이 과정에서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이 전격 해체되는 등 '자중지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당 내부의 신뢰와 단결이 중요하다"며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매우 민감한 내부 문건이 언론에 통째로 나가 보도되는 일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형법보완론자들은 한나라당이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선회한 만큼 협상 전략차원에서 '완전 폐지'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체입법론자들은 국민정서를 감안하면서 야당과의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해소되는 듯했던 당내 노선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보법 핵심조항인 제2조 '정부참칭'부분 삭제여부를 놓고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양준영·최명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