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이미 수억원을 쏟아부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국가나 국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과잉반발이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대표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됐으나 또 다시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달 26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가 2조6백억원을 들여 오는 2008년까지 성산대교 남단∼광명시∼서울대 앞∼과천시∼양재동∼수서(34.8km)를 연결하는 서울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도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요구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이건영 단국대 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환경단체를 의식해 책임을 미루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 출범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주요 환경단체들이 현 정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중간평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시민·환경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반환경쪽으로 갈 데까지 갔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의 사무처장과 사무총장들이 회동을 했고 24일 다시 모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 처장은 "추석 후 정부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열고 1천인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참여정부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그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발주의로의 경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도 "현재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반(反) 정부'로 돌아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유독 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1만㎡ 이하 소규모 공장 신축 허용,골프장 대거 건설 방침에 이어 민간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 방침까지 발표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