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시대-대구·경북] 정부지원 소외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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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여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예산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돼 극심한 재정압박과 소외감에 싸여있다.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에서부터 카지노 산업 유치배제,지하철 예산 소외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 보류=대구시는 극심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IT·BT·NT 등 첨단산업을 유치,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 위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96년 건교부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공단 지정을 전제로 1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율 1백%를 달성했고 금호강 유지용수를 대폭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고도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국가 공단 지정은 결국 무산됐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낙동강 물사용부담금과 하수처리비로 매년 수백억원을 부담해 대구시의 경쟁력만 감소시켰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가공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충,특1급 관광호텔과 국제회의시설 개관으로 카지노업 개설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하에 숙원사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얻어내지 못했다.
◆밀라노 프로젝트=김대중 정부시절 전통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섬유산업에 6천8백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밀라노프로젝트를 지역민과의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지역 균형을 이유로 대구지역의 다른 첨단산업 육성 예산을 줄이면서 섬유산업에만 집중 투자,결과적으로 차세대 산업 육성의 기회를 상실했다.
게다가 정부는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의 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2단계 밀라노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진 1단계 사업의 주요설비들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