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1000 시대 열자] 시리즈 결산 좌담회 .. 닭과 달걀 논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
이날 좌담회에서는 때아닌 '닭과 달걀' 논쟁이 벌어졌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과 홍성일 한국투자증권사장 등이 증시의 수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투신간 차별해소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자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가 증권업계의 구조조정과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논란이 이어졌다.
황 회장 등이 먼저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자 박 차관보는 증권사 원죄론을 폈다.
"증권사가 제 역할을 못해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맡기지 않는게 문제"라며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해도 이런 상황에서 증시 수급기반 확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보는 은행과 증권간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은행에 페이버(특혜)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권 투신사들이 난립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증권사 구조조정과 관련,"정부가 (증권사에) 모래알처럼 흩어지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 증권업계 자체적으로 대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회장은 "은행이 종금사와 단자회사를 다 흡수하고 증권영역에까지 진출했는데 증권업계는 아직도 과거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은행은 망해서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격했다.
홍성일 사장도 "증권·투신이 서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업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신뢰회복 및 자정노력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왠지 (증권사를)믿지 못하는 당국의 선입관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홍 사장은 토론이 겉돌자 "현상만을 놓고 닭과 달걀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증권업계와 정책당국이 동시에 각성해야 할 때"라며 논란을 무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