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 2조3천7백억원에서 내년에 2조9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가 올해 3천5백억원에서 5천1백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등을 심의,다음달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보증 규모 지원을 올해 1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43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1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발행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Coupon)비용에 대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7월1일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의무 구매목표비율(45∼50%)을 확정,고시하고 구매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98개에서 내년 상반기 1백5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의 신기술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성능보험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제품결함으로 생긴 책임을 묻지않는 면책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매액 2억원 이하 물품·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2만3천명이던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 산자부 등에 산재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점검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오는 11월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중기특위는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