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2백8조원으로 불어나 사상 처음 2백조원을 넘어선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의 적자 규모는 8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높아지고 이 중 6조8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백3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5%(11조4천억원) 늘어난다.


특별회계는 3.2%(2조원) 증가한 64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연금 등 57개 정부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2백98조3천억원)보다 7.3% 증가한 3백20조2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성 기금의 지출액은 7.4%(1조7천억원) 늘어난 25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더한 뒤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거한 내년도 전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는 2백8조원으로 올해(1백96조원)보다 6.3% 불어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의 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이 14.4%(통합재정 기준)로 가장 높았고 환경(13.6%) 국방(9.9%) 연구개발(9.9%) 지역균형발전(9.6%) 등이 전체 통합재정 증가율(6.3%)을 웃돌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7% 늘어나는 데 그쳤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히려 1.6% 감소하는 등 성장분야 예산은 우선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