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첫 200조 돌파] 2005년 예산 어디에 얼마 쓰이나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의 기본틀을 △삶의 질 향상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자주국방ㆍ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섯 가지로 잡았다.


2005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씀씀이를 알아본다.


◆복지=사회보험지출이 올해 23조2천억원에서 내년엔 26조9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확대된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데다 경기부진 등으로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예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만 4세 이하) 보육부문에는 올해(4천50억원)보다 50%가량 늘어난 6천77억원을 배정,보육료 지원대상이 전체 아동의 24%에서 35%로 늘어난다.


또 현재 1백40만명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백46만6천명으로 6만6천명 확대하고,11세이하 어린이와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도 신규 적용해 18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30%에서 50%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에게는 암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수당 지급 범위가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돼 대상인원이 올해의 2배 수준인 27만6천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금은 월 20만∼60만원에서 60만∼1백만원으로 인상되고,기본연금과 부가연금도 각각 올해보다 5%와 7% 오른다.


◆국방=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전력투자비를 올해 6조2천9백30억원에서 7조8백51억원으로 10%이상 늘렸다.


자체 무기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비중도 전체 국방예산대비 4.2%에서 4.5%로 높인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5천1백21억원을 들여 육군 80개 대대의 침상을 침대형으로 교체하는 등 내무반 환경을 개선하고,2천9백98억원을 들여 사병 봉급을 현재의 월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라크 파병관련 예산은 1천6백9억원으로 올해(2백65억원)보다 6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52만평)를 매입하는 데도 1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R&D=국립대학간 통합,국·사립대학 학과(학부)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에 1천억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간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무상장학금 지원 확대 등 이공계 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6백65억원에서 내년엔 1천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만 5세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백억원을 들여 우수고교 육성,농어촌 통학버스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R&D분야엔 올해(7조1천억원)보다 9.9% 늘어난 7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복제 및 줄기세포 기반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올해 65억원에서 2백6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중소기업 및 SOC=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에 올해(1천3백31억원)보다 1백억원이상 많은 1천4백47억원이 배정됐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cash grant) 예산이 50억원 신설됐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3천5백억원에서 5천1백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SOC 예산은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문화·관광=문화상품개발 융자자금으로 5백15억원이 배정되고 미국 LA에 해외관광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1백40억원이 들어간다.


청소년 체육시설 예산이 96억원에서 3백79억원으로 늘어나고 축구 인프라 구축에도 1백95억원을 더 투입한다.


◆공무원 인건비=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19조원으로 올해(17조9천억원)에 비해 6.0% 늘어난다.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모범공무원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이 소폭 인상된다.


학급 신·증설로 교원이 5천4백명 증가하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해경도 2천6백명 보강된다.


이밖에 행정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 2천명의 신규인력이 유입되는 등 공무원 인력이 내년 한햇동안 1만명 가량 늘어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