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정한 99개 핵심기술의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 격차가 평균 2년 남짓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그것도 우리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반도체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 수준이 수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차기 성장엔진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디지털TV방송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및 이동통신 등 성장동력산업의 기술 수준도 겨우 2년반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차세대 전지와 생명공학 분야의 격차는 불과 반년이나 1년반 앞선데 불과했고 우주항공분야에선 오히려 4년가까이 우리가 뒤졌다고 한다. 과학기술부가 국회보고용으로 만든 자료의 분석이니 믿을만하다 하겠다. 이런 징후는 KOTRA 중국지역본부가 지난달 중국에 진출한 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그 신빙성은 더하다. 이같은 중국의 기술력 급상승은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만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적신호다. 80년대말 이후 한국은 과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섬유 잡화 등 저임금 구조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에 점차 내주는 대신 기계 및 반도체 통신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로 보상받아왔다. 그런데 이미 수년전 조선 등 중공업 분야에서 한국을 넘보기 시작한 중국이 이제 2년남짓이면 첨단기술 분야마저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산업기술이 향상되면 중국에대한 수출이 감소할 것은 뻔한 노릇이다. 이렇다할 자원없이 기술 의존형 수출에 목을 맨 우리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위급한 실정속에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사례마저 잦아 걱정이다. 지난 98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기술유출건은 50여건에 달한다. 최근에도 외국계 회사로 옮기면서 전 직장의 핵심기술 관련자료를 빼내간 한 전자기기업체의 전임연구원 등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기술자료의 외국 기업 유출 사례는 대체로 우리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있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이어서 더욱 우려된다. 핵심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는 기업은대기업보다는 벤처업체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성장가능 산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을 대책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지면 설 곳이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기술입국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흐리게 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의욕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정쟁도 삼가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