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교과서 가격담합 혐의 출판사 67곳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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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공급하는 67곳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금 전액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3일 간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업체는 모두 67곳으로 이 중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40곳,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6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성된 산업별 시장개선팀이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의 이익금 균등배분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출판사들의 이익금 균등배분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