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지난 30일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비준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의정서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미국은 이에 대한 확고한 거부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비준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두마(하원)에 제출키로 한 결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는 기후 변화에 자체 방식대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교토의정서는 미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토의정서 비준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비준 절차를 마치면 교토의정서는 발효 조건이 완성돼 90일 이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한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등 보수주의자들과 석유회사 로비단체 등은 이 협약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또한 미국은 2001년 협약 실행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오염물질 감축 조항이 없어 불공정하다며 협약에서 탈퇴했다. 미국의 환경단체 월드리소스인스티튜트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정서가 발효돼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최초 목표인 5.2%에 크게 못 미치는 0.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교토의정서의 모(母)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